법령 하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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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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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율촌 1 세종 1 지음 1 동남 1 정언 1 길상 1 정평 1 태평양 1 혜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성환 1 문병선 1 이재헌 1 곽정환 1 정연경 1 이종석 1 강신섭 1 안승룡 1 정남순 1 안창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142 판결
  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12]
 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  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다9628 판결
  [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][미간행]
  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
  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2011년

9. 부산고법(창원) 2011. 8. 24. 자 2011라6 결정
  [침해행위금지가처분] 재항고[각공2011하,1211]
   침해행위금지가처분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2010년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463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7(1)민,183]
   약속어음금
  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